부자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사회 체제가 역사에 따라 계속 바뀌어오듯
사회 공동체 시스템에는 늘 의견이 분분하고 정답은 없지.

아래부터는 어떤 변호사가 기고한 글 일부임.

'어떤 부자라도 국가·사회 공동체 시스템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돈도 벌 수 없고 어떤 부(富)도 쌓을 수 없다. 경제의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부자가 부자로 행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돈이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 그 자체가 아니라, 알고 보면 돈이나 부동산이 부가 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국가·사회 공동체 시스템이다. 무인도에 홀로 남아 영원히 외부와 아무런 교류가 없게 된다면 돈이나 부동산은 아무런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

우리 국가·사회 공동체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적으로는 국방·외교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치안·복지 등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 시스템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만약 그와 같은 시스템이 무너지게 된다면 부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서민들은 가진 것이 적으므로 잃을 것도 적을 것이다. 부자들이 만약 그런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쌓아온 부를 지키려고 한다면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만 한다.'


영원한 건 없고. 행정이랑 입법하는 양반들이 또 바꾸고 바꿔나가겠지